워싱턴DC 시의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법안이 2일 통과됐다.
워싱턴 타임즈에 따르면 DC 시의회의 교통환경위원회는 불체자들에게도 일반 주민들과 동일한 운전면허증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DC 시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 만장일치(5대0)로 통과시켰다.
시 의회는 다음 주 이 법안에 대한 전체 회의를 갖고 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이 법안이 시의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후 빈센트 그레이 DC시장이 서명할 경우 DC내 2만5,000명 가량의 불법체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DC 행정부는 당초 불체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연방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면허증 표면에 도장이나 표시를 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과 시행 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미 전국적으로 6개주가 불체자들에 대한 운전 면허증 발급허용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현재 뉴멕시코와 워싱턴주 등 2개주만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