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입국세 결사 반대합니다”

2013-05-1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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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델베네 등 민주당 연방하원 의원들 저지 나서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서명에 불참

연방 국토안보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차량이나 도보로 국경을 통과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게 ‘입국세’를 추진(본보 4월23일자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워싱턴주 민주당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이 일제히 반대 운동에 나섰다.

브레인 국경 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워싱턴주 연방하원 제1선거구의 수잔 델베네 의원과 샌환 아일랜드와 포트 앤젤레스 등 캐나다 국경이 일부 지역구로 포함돼 있는 제2선거구의 릭 라슨 의원, 제6선거구의 데렉 킬머 의원은 최근 국토안보부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에게 보낸 입국세 항의서한에 서명했다.

델베네 의원은 “벨링햄을 위시한 왓콤 카운티의 경제에서 캐나다 고객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한데, 이들에게 입국세를 부과할 경우 이 지역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는 워싱턴주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뉴욕, 노스다코타, 미시간 등 출신의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포함됐다.

하지만 워싱턴주 동부지역에서 캐나다와 접경하고 있는 제5선거구의 캐시 맥모리스 라저스 의원과 제 4선거구의 닥 해스팅 등 워싱턴주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항공기나 여객선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에게는 1인당 6달러씩의 입국세를 받는데, 걷거나 자동차를 타고 육지 국경을 통과해 입국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며 국경 검문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입국자들이 분담해야 한다”며 입국세 도입을 연방 의회에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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