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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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추진

2013-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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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가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빈센트 그레이 시장은 불법체류자들도 시에서 면허증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시장실에 따르면 그레이 시장과 일부 시 정치인들은 오늘(2일)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이 채택될 경우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면허증과 시의 신분증 카드가 발급된다.
법안은 채택되더라도 법률로써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연방 의회의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주는 메릴랜드, 일리노이, 뉴멕시코, 워싱턴, 오리건 등 모두 5개이다.
DC 외에 콜로라도도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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