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유경 칼럼 -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1)

2013-01-1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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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매년 초에 상하양원합동의회에서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발표

미국 헌법 제2조 3항에서는 “대통령은 수시로 의회에 국정을 통보하여야 하고, 대통령으로서 국가적으로 필수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미리 발표하면서 적절한 배려를 의뢰한다. (He shall from time to time give the Congress information for the state of the Union, and recommend to their consideration such measure as he shall judge necessary and expedient;…)”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조항에 의거 미국에서는 매 연초에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의회에 나가서 미국 국정 현황(State of the Union)에 관한 대통령의 견해와 중요한 정치과제를 설명한다.

여기서 ‘State’라는 말은 ‘상태’라던가 ‘현황’이라는 뜻이고, ‘Union’이라는 말은 미합중국이라는 뜻이다. ‘Union’ 이라는 말의 원뜻은 화합, 결합 혹은 노동조합 등의 ‘조합’인데, 미국 헌법에서는 미국이라는 표현을 ‘the United States’ 또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도 하고 ‘Union’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남북전쟁(1861년4월~1865년3월)때 북군은 ‘Union Army’라고 하였고, 남군(미합중국서 이탈해서 독립했던 국가의 군대)을 ‘Confederate Army’라고 하였다.

또한 미국은 영국 의회를 본딴 양원제인데, 상원을 ‘United States Senate’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상원을 ‘House of Loads’라고 하며, 일본 상원은 참의원(參議院=House of Councilors) 이라고 한다. 영국, 일본 모두 귀족의원(貴族議員)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상원의장을 ‘President of Senate’라고 하며 부통령이 겸직을 한다. 현재는 ‘Joe Biden’ 부통령이 상원의장이다. 상원의장은 두사람이다.


부통령이 의장이기는 하지만 겸직이니만치 고정 상원의장을 한사람 더 선출한다. 의회 진행 때는 언제나 두사람이 의장석에 나란히 연석을 한다. 이 고정 의장을 ‘President pro Tempore’라고 한다. 이 의장석은 원래 일본 2세인 ‘Daniel Inoue’라는 2차 대전시의 미육군의 영웅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2년12월17일 별세, 후임으로 ‘Patrick Leahy’라는 미주당 상원의원이 취임을 했다.

‘State of the Union’을 한국말로는 ‘일반교서’라고도 하고 ‘연두교서’(年頭 敎書)라고도 한다. 이러한 제도가 처음에는 영국의 관례를 모방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영국이 그 출처이다. 영국에서는 의회를 개원할 때 공식절차로 국왕의 ‘교서(敎書)’가 낭독되게 되어 있다. ‘The Speech from the Throne’ 또는 ‘Command Paper’라고 한다. 그래서 ‘State of Union’을 ‘교서’라고 번역한 것 같다.

이 교서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영국 의회의 중요 보고서의 표지는 모두 청색(靑色)으로 되어 있는데, 1947년부터 작성 발표하는 연차 경제보고서만은 표지가 백색으로 되어 있어서 경제관계 교서에는 ‘백서’라는 말이 붙게 되었는데, ‘White Paper on Economics’ 또는 단순히 ‘White Paper’라고도 한다. 바쁘게 작성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청색 표지를 만들어 붙일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한국에서는 1962년에 경제기획원에서 제1차 ‘경제백서’를 발표한 이래로 매년 같은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이 공식화 되었다.

연두교서연설에 공식출석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미 합중국 대통령(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상원의장 자격으로 미 합중국 부통령(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es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enate), 의회 전 상하의원(the members of Congress), 하원의장(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 대법원 판사 일동(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내각 각료 전원(United States Cabinet), 연합 참모부 의장(Joint Chiefs of Staff), 각군 참모총장 (Chiefs of Staff of Each Military Branch), 외교사절단장 (Dean of the Diplomatic Corps). 이 상하 양원합동회의 장(長)은 하원의장이다.

이 모임에 미국의 삼권(三權) 요인과 군부 수뇌가 모두 출석을 하므로 만일 연방 의사당에 대한 무력행사라던가, 대규모 테러 등 사고가 발생해서 정부 기능이 잠시나마 마비될 경우를 대비, 정부요인 중 몇명은 회의에 참석치 않고 의사당과 많이 떨어진 안전지대에서 대기하게 되어 있다. 대통영 유고시에 계승권을 갖는 요인 중 ‘상원 고정의장(President pro tempore of the United States Senate)’, 행정 장관 중 대통령 계승권을 갖는 장관 1명, 각당의 양원 의원 한사람 씩 대기하고 있는데, 이들을 ‘Designated Survivor’라고 한다.

회의장에서는 상원의장인 부통령과, 하원의장이 나란히 의장석에 연좌한다. 일단 이 회의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의원이 우호적인 태도로 대통령을 맞아 들인다. 연설 중 언급되는 개별정책 항목을 찬성하는 의원들의 박수로 연설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연설 내용에 불만이 있는 의원은 박수를 치지 않는 것으로 의사 표시를 하며 야지 등은 일체 하지 않는 것이 관습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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