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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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융자 피해자 보상 곧 시행

2012-05-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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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지역의 주택 융자 관련 피해자들에게 곧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와 더글라스 갠슬러 주 법무장관은 최근 라디오 WTOP와의 인터뷰서 융자 관련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해 6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기금이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주요 5개 금융 서비스 기관들은 얼마 전 ‘전국 모기지 서비스 집단 소송(National Mortgage Servicing Settlement, NMSS)’에서 피해 보상금으로 총 25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는데 합의했으며 이번 기금은 이 합의금에서 배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49개 주와 연방 정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시티그룹(Citigroup), JP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 웰스 파고(Wells Fargo), 앨리 파이넨셜(Ally Financial, formerly GMAC) 등 5개 금융기관과 여러 달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2월 이 같은 규모의 피해자 보상금에 합의했다.
NMSS는 전국에서 여러 주가 관여한 집단 소송 합의금으로는 1998년 담배 소송 사건 이래 가장 큰 규모다.
메릴랜드 당국은 주택 압류 시 악용, 사기, 서류 미확인 날림 서명(robo-signing) 등 금융기관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구제하는데 이 기금을 쓸 방침이다. 날림 서명은 은행 직원이 진술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해 처리하는 관행으로 최근 들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보상금은 대체로 피해자들을 직접 도울 수 비영리 기관에 전달되는 방법으로 쓰이게 된다.
메릴랜드는 우선 보상금 중 8백만 달러를 주택 상담 기관에 배정할 계획이다. 갠슬러 법무부 장관은 “원금 삭감, 융자 조정 등에 관한 정보 서비스 차원에서 이 같은 규모의 기금을 주택 상담 기관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압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갠슬러 법무부 장관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융자 상담 기관이 주택 소유자들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 기관과의 합의 내용과 보상 대상자에 관한 정보는 웹페이지(nationalmortgagesettlement.com)에 상세히 소개돼 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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