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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 그랜트 안 줄인다

2011-12-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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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기간은 최장 18학기 →12학기로 축소

연방무상학자금 펠 그랜트가 기준 강화를 조건으로 추가 삭감 없이 기존대로 연간 최대 지급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연방 공화당원을 주축으로 펠 그랜트 지급액을 2,000달러까지 줄이는 계획이 추진돼 왔지만 16일 공식 표결을 앞두고 전날 늦게까지 막바지 예산안 조율에 공을 들인 연방하원 양당 의원들은 연간 최대 5,550달러까지 지원하는 펠 그랜트 지급액을 줄이지 않는 대신 기존에 최장 18학기(9년)까지 혜택이 가능했던 기간을 풀타임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12학기(6년)로 축소, 제한하는 조건<본보 12월13일자 A2면>에 합의했다.

16일 표결로 공식화된 새로운 기준은 2012년 7월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로 인해 약 6만2,000여명의 기존 수혜자들은 더 이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또한 실력부족으로 정규수업 전 보충과목 이수가 요구되는 학생들은 그만큼 펠 그랜트 수혜를 받으며 졸업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해진 셈이다. 이외에도 연방의회는 최대 수혜액을 지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모의 자녀 학자금 지불능력인 최저 연소득 기준을 기존 3만 달러에서 2만3,000달러로 하향 조정해 저소득층의 학비부담도 늘게 됐다.


예산적자 상황에서 펠 그랜트 지급액을 기존대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는 연방학비융자 대출자들이 졸업 후 6개월 이후부터 시작하는 대출상환까지 정부가 이자를 대납해주던 혜택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충원될 예정이다. 유예기간 동안 지급하던 정부의 이자 대납 중단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7월1일 사이 대출된 학비융자에 한해 적용되며 연방정부는 이를 통해 2012회계연도에 4억 달러를 비롯해 향후 10년간 110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 국립과학재단 등 과학연구에 대한 학계 예산 지원은 1% 늘어난 307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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