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심사에 인종을 반영하는 정책이 아시안에게는 역차별이라는 논란<본보 12월5일자 A3면>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대학 캠퍼스의 인종적 다양성 추구를 위한 신규 지침을 하달했다.

연방교육부 및 연방법무부 등과 더불어 지난 2일 발표한 관련 지침은 지원자의 인종을 입학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의 권리를 인정하며 이를 크게 강화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교류하며 강의실 안팎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 교육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종적 다양성이 아주 중요한 사항인 만큼 대학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원자의 인종을 심사 항목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종전까지 인종 반영에 대한 대학의 권한을 제한시키며 소수계 우대 정책을 반대했던 부시 행정부의 관련 지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로 오바마 행정부가 대학 입시에 관한 인종 반영 정책에 관해 공식 지침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단, 오바마 행정부의 신규 지침은 모든 지원자가 동일한 입학기준을 적용받도록 해야 하며 다른 지원자와 비교 대상이 아닌 객관적인 개별 평가를 통해 심사가 이뤄져야 하고 또한 특정 인종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조건 아래 다양성을 추구할 것을 당부한 것이 다른 점이다.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 채택을 놓고 텍사스 대학과 미시건 대학 등에서 빚어졌던 연방소송과 관련해 빠르면 2012년 초에 재검토 여부가 결정 날 예정인데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도 맞물린 시점이어서 대학 입학심사에 인종 반영 정책은 내년도 교육계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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