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2010-11-19 (금) 12:00:00
드림법안이 다시 한 번 소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번 주 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드림법안을 연방의회 레임덕 회기 중 재상정할 것을 다짐했다. 내년 공화당 다수의 하원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회기인 이번 레임덕 세션은 친이민 법안 통과에도 한동안은 ‘마지막’이 될 최선의 기회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민사회는 지난 4년 인내하며 기다려왔다. 공화당 집권시절 반이민 악법 추진에 분노한 이민사회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몰표를 선사하며 이민법 개혁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러나 2006년 상하원을 장악한 후에도, 2008년 백악관 입성에 성공한 후에도 이민법은 민주당 최우선 어젠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민자 표밭은 만만한 대상이 아니다. 번번이 공약(空約)으로 사라지는 민주당의 캠페인 약속을 언제까지 참지만은 않을 것이다. 2008년 센서스에 의하면 라틴계 유권자는 980만, 아시아계는 340만으로 집계되었다. 금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을 어떻게 지켜냈는가. 라티노와 아시아계 등 이민자 몰표가 아니었더라면 네바다의 해리 리드, 캘리포니아의 바바라 박서, 콜로라도의 마이클 베넷의 재선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초당적으로 작성된 드림법안은 대통령이 앞장서 추진해도 좋을 만큼 대의명분이 충분하다. 16세 이전에 부모를 따라와 미국에서 성장한 서류미비 고교졸업생에게 대학입학과 군 입대를 통해 신분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려는 이 법안은 인도적일 뿐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정책을 담고 있다. 대학의 총장들도, 군 당국도 적극 지지하는 법안이다.
이젠 민주당이 오래 미뤄온 이민공약을 실천해야 할 때다. 그 첫걸음이 드림법안 통과다.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상원에서 지지를 망설이는 8명 민주의원 및 10여명 중도파 공화의원들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가는 이민사회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