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다. 어느 나라도 따라 올 수 없는 한국의 교육열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칭찬할 정도이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명문대에 들여보내겠다는 부모들의 욕심이 지나쳐 종종 일그러진 행태를 보인다. 거주하지도 않는 교육구의 공립학교에 허위주소를 이용해 자녀를 입학시키는 위장전입이 그 가운데 하나이다.

위장전입은 사실 한인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부모 된 마음은 다 비슷한지 위장전입은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교육구들은 위장전입 사례를 적발하고 단속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위장전입 제보를 받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전담 단속반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서류 조사뿐만 아니라 불시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이런 단속에 걸려 퇴학조치를 당한 한인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처벌도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상당액수의 벌금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

해당 교육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지역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무엇보다 공정성의 원리에 배치된다. 교육구에 배정되는 기금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 거주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교육예산이 축소되면서 위장전입 단속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한인들이 위장전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벌리힐스 교육구는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례 없이 강력한 실 거주여부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위장전입은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가치관을 심어줄 뿐 아니라 자칫 지우기 힘든 상처를 안겨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위장전입이 적발돼 퇴교조치를 당하는 자녀들은 극심한 수치심에 시달리게 되고 다른 학교로 전학해서도 적응에 애로를 겪게 된다. 자녀를 가장 큰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다.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위장전입은 너무 큰 위험이 따르는 도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교육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