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시 패밀리’ 폐지 막아야
2010-05-14 (금) 12:00:00
‘헬시 패밀리’는 서민층 부모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주정부 프로그램 중 하나다. 전국에서 600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어린이 의료보험프로(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의 캘리포니아 버전으로 한인 2만여명을 포함한 9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메디칼을 받을 만큼 극빈층은 아니지만 보험가입 능력이 없는 서민층 어린이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제출될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수정예산안에 헬시 패밀리 프로그램 폐지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수혜자 3,000명이 포함된 가사보조원서비스(IHSS)프로그램도 폐지대상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지난해 주 재정난 타개의 일환으로 최종 결정된 두 프로그램의 대폭 삭감은 시행되지 못했다.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연방법원이 삭감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두 프로그램의 기금은 상당부분 연방보조로 충당되는데 캘리포니아가 시행하려는 삭감이 이들 프로 관련 연방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법원 명령으로 삭감을 못하게 되자 주지사는 아예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적자 심한 주 살림을 맡은 주지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 누구나 고통분담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누차 강조했듯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 가난한 어린이, 장애인, 노인들은 사회가 보호해야할 약자다. 무자비한 폐지의 칼날을 겨눌 대상이 아니다.
주지사의 예산안은 민주당 주의회의 강한 반대로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폐지를 확실히 막기 위해선 우리도 힘을 보태야 한다. 혜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수혜자들의 적극 참여는 물론 커뮤니티 차원의 동참도 절실하다. 민족학교를 통해 주의원들에게 보내는 진정서에 단체장들이 서명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인회도 무용론을 잠재우려면 백해무익한 선거파행에 전념할 게 아니라 헬시 패밀리 폐지를 막기위한 단체장 서명동참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