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민개혁
2010-04-30 (금) 12:00:00
최근 미국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하나는 반이민 정서의 확산이다. 지난 주 애리조나 주가 불법체류자를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이민 단속법을 만든데 이어 인근 유타 주와 텍사스 주, 그리고 오렌지카운티 코스타 메사 등 곳곳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데다 의료개혁 과정을 통해 앙금이 쌓인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의회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통과가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민개혁안은 반이민 정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을 제도적으로 구제하고 보호해 줄 최소한의 장치이다.
1,200만에 달하는 불체자들의 신분 합법화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이슈를 아주 절박한 한인사회 문제로 여기는 인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내 한인 불체자는 35만 내외인 것으로 추산된다. 7명에 1명꼴이라는 말이다. 왜 이민개혁이 ‘강 건너 불구경’이 돼서는 안 되는지 자명해 진다.
결사적인 자세로 이민개혁에 나서고 있는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슬쩍 끼어들어 무임승차 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위험하다. 이민개혁안은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개혁안에 우호적이었던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이 발을 뺐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이민개혁은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냉정하게 전망했다.
모두가 힘을 모아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5월1일 LA를 비롯한 전국에서 이민개혁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다. 이민자 사회의 일원으로 많은 한인들도 참여해 목소리를 보태길 기대한다.
또 한국정부도 이민개혁을 자국민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좀 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민개혁과 반이민 정서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며 미국정부를 압박해 왔다. 한국정부는 수십만 자국민이 관련된 사안을 남의 일 보듯 해서는 안 된다. 공관을 중심으로 한인사회 인사들, 그리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