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독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2010-04-1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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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영사관이 ‘독도는 한국 땅’ 옥외 광고판에 대해 경고성 서한을 보낸 것은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총리가 독도가 일본 땅이란 입장을 강변한 데 이어 일본이 남가주의 옥외 광고판에 대해서까지 간섭을 하고 나선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독도가 일본 땅’이란 억지주장을 펼치는 방법이 점점 치밀해지고 강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5년 시마네 현을 앞세워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더니, 2008년에는 외무성 웹사이트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 이란 내용이 올랐고, 이제는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왜곡된 내용을 싣고 있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임에 한점 의혹이 없는 우리로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촉발된 것이 프리웨이에 광고판을 세우고, 뉴욕 타임스퀘어에 전광판을 설치하며,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내는 개개인들의 애국심이다. 거액의 광고비용을 생각할 때 그들의 아낌없는 희생에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그렇다고 광고판이나 전면광고로 해결될 사안인가 하면 그것은 아니다. 일본이 어떤 식으로 독도 침탈야욕을 현실화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일본은 치밀하고 집요하다. 한국을 자극, 독도를 국제분쟁 이슈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목적을 추진하는 한편 막강한 로비력으로 국제사회의 정계와 학계를 파고들어 자국에 유리한 주장들을 뿌리내리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정부는 독도 주변 해저개발, 자원조사 등 사업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실효 지배 입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독도가 한국 땅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일본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를 지적하는 자료와 홍보체계가 필요하다.

국제관계는 냉엄하다. 우리가 열을 올린다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는다. 정부, 학계, 미주한인사회를 포함한 시민단체 등 모두가 힘을 합쳐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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