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바마 의보개혁 유명무실”

2009-10-2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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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위한 정책 마련해야”

APPA 옥스퍼드연구원
도시선교 문화강좌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은 노숙자 등 극빈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화나눔공동체(대표 최상진 목사) 옥스퍼드 도시선교연구원(원장 이주영 목사)가 18일 개최한 도시선교 문화강좌에서 토론자들은 이번 의료보험 개혁은 빈민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저소득자나 과거 중산층에서 저소득자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최상진 목사는 “의료보험이 없는 극빈층은 쉽게 노숙자로 전락하게 된다”며 “의료보험이 있다 해도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기까지 노숙자는 교통 수단 등 많은 장애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노숙자는 일반인보다 7배 정도 질병이 많으며 가장 많은 질환은 심장병, 간암, 에이즈, 폐결핵 등이다.
지난 13일 연방상원 재무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개혁안은 미국 주민의 95%까지 의료보험을 소지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직원의 의료보험을 의무화하고 1인당 1만4,400달러 이하를 받는 저소득자에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며 25명 이하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연간 평균 종업원 임금이 4만달러 이하의 사업자에게는 종업원 건강 보험료의 50%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이 도시 선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시간 동안 열린 강좌에서 최상진 목사, 김윤경 인턴 등이 발표했으며 다음 강좌는 25일(일) 오후 2시에 ‘무슬림 이민자들의 사회활동과 선교 정책’을 주제로 열린다.
문의 (571)259-4937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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