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서도 앞으로는 체류신분이 합법적이지 못하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는 25일 현재 주의회에서 추진 중인 운전면허 발급시 합법 체류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메릴랜드는 다른 주와 달리 운전면허 발급시 체류신분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들도 큰 어려움 없이 면허증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 미국 전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시 합법적 체류신분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주는 메릴랜드 등 4개 주에 불과하다.
현재 메릴랜드 주의회는 운전면허 발급 관련 개정 법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격돌하고 있으나 이날 오말리 지사가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힘으로써 성사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 분위기는 더 이상 메릴랜드가 미국 동부에서 유일하게 불체자에게도 면허증을 내주는 주가 될 수는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의원들은 상당수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메릴랜드로 몰려오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메릴랜드 주 하원은 이와 함께 주민 신분증 체계를 이원화 하는 법안도 논의하고 있다.
하원의원 80명이 지지 서명한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에게도 계속 운전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이와는 별도의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에게 아예 운전면허 발급을 불허하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등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통용되는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 정상적인 주민에게는 별도의 신분증을 발급하겠다는 것.
이들 2개 법안은 모두 연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리얼 ID’ 법안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