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CCCNY ‘이민법개혁’ 촉구 환영한다

2009-01-1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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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와 뉴욕시교회협의회(CCCNY)가 이민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 및 존 리우 뉴욕시 의원 등 친 이민 정치인들은 지난 10일 ‘무차별적 이민자 추방’이란 주제의 집회를 열고 오바마 행정부에 오바마가 약속했던 100일내 이민개혁을 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내용은 공정하고도 체계적인 이민 시스템을 통해 극단적인 추방으로 가족이 헤어지는 사태를 막고 성실한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합리한 이민정책으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합법적인 신분의 이민자들과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대우는 3등 국민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약 1천 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은 미비한 신분 때문에 길에서 경찰을 보기만 하여도 겁을 먹고 질려버리곤 하는 입장이다. 인권 보호 차원만으로도 이는 반드시 서둘러 해결돼야 할 문제이다.

이민은 법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민법안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대거 당선된 민주당 위원들 가운데도 반 이민주의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뉴멕시코나 텍사스 지역출신들은 공화당보다 훨씬 더 성향이 반 이민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강력한 반 이민정책은 조금만 잘못해도 추방시키는 등 갈수록 이민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한인사회 입장에서 볼 때 인권보호는 물론, 합법적인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다. 이는 정치력 향상의 커다란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대폭 유입된 기존의 백인들과 같이 우리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민자 수를 늘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정치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자들의 이민문제 해결이 곧 우리의 정치력 증강이나 마찬가지다. 2세들이 늘어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일이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합법적인 신분취득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 이민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미국정치인들의 활동과 움직임은 한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이들을 우리가 도와 이민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띠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후원할 것은 후원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우리의 힘을 신장시키는 일에 한인들은 모두 동참해야 한다. 이번 CCCNY의 집회를 적극 환영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하루 빨리 이 기관이 요구하는 이민법 개혁 약속을 이행해 이민자들이 마음 놓고 미국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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