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북한은 마침내 핵실험을 감행했다. 온 세계가 북한의 의도와 핵실험이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추측, 그리고 가설들을 쏟아놓고 있다.
돌아보면 점증하는 한반도의 핵 위기와 그 해결은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난 1994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 핵공격 시도는 이러한 노력에 큰 위기를 불러 왔다. 그 당시 특사로서 한반도 핵위기를 타개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따르면 북미 양국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주요한 합의를 했다고 한다.(New York Times, Oct. 11, 2006 기고문)
첫째,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으며 추후 핵무기를 해체한다. 둘째,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며, 중유 공급과 2기의 경수로를 건설 제공한다. 셋째, 한국과 북한간의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유명한 2002년 1월 29일 새해 의회 연설에서 북한을 이란과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하였다. 연이어 미국에 의한 직접적 군사적 위협, 중유 공급의 중단, 그리고 경수로 공사의 중단 등 대북 강경책이 쏟아져 나왔다.
다행히 2005년 9월 19일 중국 베이징의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진행중인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이고 이에 미국도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6자 회담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지 4일만에 미 재무부는 확인되지 않은 위조화폐로 북한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북측에게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명백한 경제 전쟁을 선언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셀리그 헤리슨, Washington Post, 10/10) 즉, 북한은 자국의 생존권과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장을 서둘러 왔으며, 미국은 김정일 체제의 전복을 기대하며 부시 대통령이 즐기고 있는 금융제재 정책을 유지 확대하여 왔던 것이다.(셀리그 헤리슨, 워싱턴 포스트 Bob Woodward 기자의 최근 책 Bush at War 인용)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북한 핵실험을 바라보아야 하며, 현재 북한의 핵실험으로 증폭된 조국의 핵전쟁 위기를 항구적 안전과 평화로 대체할 수 있는, 역설적으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이 결코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나아가 전세계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지난 1992년 전세계에 공표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실천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둘째, 부시 행정부는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위기의 해결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충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점증하는 의회의 요구와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지적한대로 부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가 달래기(Appeasement)가 아님을 깨닫고 직접대화에 나서야 한다.
셋째로, 유엔의 경제제재나 미국의 금융제재가 결코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으며 결국은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핵전쟁의 파국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이 양자 대화로 지난 50여 년 넘게 지속 되어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며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들을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상호 실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갈 것을 촉구한다.
<김만식 미주동포전국연합 워싱턴지부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