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S 분할 물 건너간 듯

2001-03-0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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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심리 종료...1심 잭슨 판사에 비난 봇물

마이크로소프트 반 독점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연방 항소법원은 사실상 하급법원의 MS 분할명령을 파기시켰다.

이틀간의 심리를 종료한 재판부는 연방 법무부의 분할 요구와 1심에서 MS의 분할을 명령한 토마스 펜필드 잭슨판사의 발언을 계속 문제삼았다.

항소 재판부는 잭슨판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빌 게이츠 MS회장을 나폴레옹으로, MS를 살인과 마약거래를 일삼는 갱단에 비유한 사실을 비난했다.

해리 애드워즈 수석판사는“잭슨의 법정 외 발언은 공정한 정의실현과 법원의 중립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법조인들은 MS 분할명령이 올바른 해결책인지에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MS가 분할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한 조지 워싱턴 대학의 윌리엄 코바식 법학교수는 “최악의 경우 치유책이 필요하다면 케이스가 하급법원으로 반송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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