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어선 마약단속 논란

2001-03-0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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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검찰, 국내 수역 침해여부 불확실해

최근 연방세관이 캐나다 국적의 어선에서 다량의 마약을 압수한 뒤 이의 적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안경비대는 지난 21일 워싱턴주 근해에서 캐나다 어선‘웨스턴 윈드’호를 수색, 2톤의 코케인을 압수하고 배에 타고 있던 5명을 구속했었다.

연방 검찰은 현재 이민국(INS)에 구속 수감된 이들을 형사 기소할 예정인데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기소에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어선이 미국 수역으로 들어왔는지 또는 들어올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기소요건이 불충분할지도 모른다”고 시인했다.

연방검찰은 캐나다 국적의 기소자 가운데 한 명을 물적 증인으로 채택해 놓고 있다. 이번 마약적발은 주 사상 최대 규모로 수사당국은 압수된 코케인을 파기처분하기 위해 연방마약 단속국으로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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