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예산은 성역인가?

2001-02-1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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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 락‘교육 지사’사회복지부문 푸대접 구설수

주 정부의 교육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반해 노인이나 장애자를 위한 복지예산은 계속 줄어들어 게리 락 주지사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근, 락 지사는 지난해 주민투표로 승인된 교사봉급 인상 분의 75%만을 주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육구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시달했다.
그러자 교사들은 주 의 의사당 앞에서 전액지원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많은 사람들은 주 예산의 상당부분이 교육부문에 전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이 같은 자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현재 의회에서 심의중인 103억달러에 달하는 교육예산은 지난 96-97 회계연도에 비해 무려 10억달러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에, 노인이나 장애자에 대한 의료 및 주택보조 등 사회복지 예산은 1억7천만달러 이상 삭감될 전망이다.‘교육지사’로 통하는 락지사 행정부에서 교육분야는 일종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교육예산은 우선 책정되고도 또 추가로 배당되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찌꺼기를 가지고 요리하는 형국이라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교육 관계자들은 그래도 여전히 교육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교원노조는, 특히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에서 부족한 1억5백만달러를 정부가 추가 지원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사노조인 워싱턴교육협회의 리 앤 프릴립 회장은 공립교육 개선이 주민들의 최우선 관심사이기 때문에 추가지원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며“교통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역시 교육이 최대 이슈”라고 주장했다.

주 교육위원회의 마이크 그리피스 위원도 타 주에서도 교육분야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하지만, 교육일변도의 예산정책에는 일부 정부관리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알렉스 데시오 주 상원의원은“우리는 지난 수년간 노인과 장애자를 잊고 살아왔다”고 지적하고 교사들이 무리한 욕심을 부린다고 일침을 놓았다.

락지사는 교육 관련 주민발의안의 잇따른 통과로 교육예산의 증액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예산이 결코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테리 버거슨 주 공립교육감은“투자한 만큼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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