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법원, 분할 명령한 잭슨판사 자질 문제삼아
마이크로소프트의 반 독점케이스를 심의하고 있는 항소법원은 1심 판사의 법정외 발언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묻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
워싱턴 DC 연방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26-27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MS의 윈도즈 독점체제 유지여부에 관해 양측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항소법원은 1심에서 MS에 기업분할을 명령한 토마스 펜필드 잭슨 연방판사의 법정외 MS 비하발언을 포함해 그가 이번 소송을 공정하게 다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항소법원의 이 같은 자세에 놀라움을 표하고 이를 재판의 향방에 대한 암시로 해석하고 있다.
독점법 전문가인 조지 워싱턴대학의 빌 코바식 교수는“잭슨판사의 품행을 다루게되면 정부측에 유리할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항소법원이 잭슨의 행동을 문제삼아 그의 판정을 완전히 뒤집지는 않겠지만 연방법무부와 17개 주가 요구하고 있는 시정조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