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S에 호의적 조치 내려

2001-02-08 (목) 12:00:00
크게 작게

▶ 항소법원, 분할 명령한 잭슨판사 자질 문제삼아

마이크로소프트의 반 독점케이스를 심의하고 있는 항소법원은 1심 판사의 법정외 발언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묻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
워싱턴 DC 연방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26-27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MS의 윈도즈 독점체제 유지여부에 관해 양측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항소법원은 1심에서 MS에 기업분할을 명령한 토마스 펜필드 잭슨 연방판사의 법정외 MS 비하발언을 포함해 그가 이번 소송을 공정하게 다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항소법원의 이 같은 자세에 놀라움을 표하고 이를 재판의 향방에 대한 암시로 해석하고 있다.
독점법 전문가인 조지 워싱턴대학의 빌 코바식 교수는“잭슨판사의 품행을 다루게되면 정부측에 유리할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항소법원이 잭슨의 행동을 문제삼아 그의 판정을 완전히 뒤집지는 않겠지만 연방법무부와 17개 주가 요구하고 있는 시정조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