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티븐슨 케이스 재심키로

2000-10-0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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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크우드 법원, 경찰 측의 증인 회유 인정…10일 다시 다뤄

한인계 청년 시오도어 스티븐슨군에게 경찰이 발부한 ‘무질서 행위’와‘공무집행 방해’등 2건의 형사 티켓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던 레이크우드 법원이 이 케이스를 10일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스티븐슨군의 변호를 맡은 제임스 김 변호사는“지난 달 22일 재판에서 스티븐슨군의 가장 중요한 증인 한 명이 증언을 포기했다”고 설명하고 자체 조사 결과 경찰 측이 회유한 것이 드러나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재심 청구는 통상 회유 당한 증인이 하게 돼있으나, 이번 재심 청구는 김변호사가 직접 나서 하루만에 법원 결정을 이끌어 냈다.


김변호사는 재심결정이“매우 이례적이며 신속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법원 측도 재판 과정 중 불공평한 법적용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 2건의 형사티켓에 대한 기각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재판에서 경찰은 스티븐슨 측의 한 증인에게 다른 증인이 많은 점을 들어 증언 포기를 종용했으며, 이 때 배석한 증인의 어머니는 경찰의 이 같은 회유에 부담을 느껴 증언 포기를 아들에게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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