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자들 추진... 법 폐지 어렵자 표적단속 여부 조사와 연계
면허 정지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들의 차를 획일적으로 압류토록 하는 현행법의 폐지를 추진했던 시 의원들은 이의 관철이 어렵자 대신 법 적용을 잠정 유예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애틀 시의회는 차량 압류법이 돈이 없어 벌금을 못내는 소수계나 빈곤계층 운전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폐지안에 5-4로 반대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법의 무효화를 주장해온 시민 단체들은 법령의 폐지를 추진하는 대신 시애틀시의회에 당국이 인종 표적 단속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법 집행의 유예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실질적으로 유예조치는 무효화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된다. 즉, 경찰이 면허정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위반자를 적발해도 압류조치를 내릴 수 없게되는 것이다.
닉 리카타 등 일부 의원들이 이 같은 유예조치에 찬성하고있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리카타 의원은 무면허운전자의 책임은 묻되 시에서 표적단속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의 적용을 유예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