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못내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사람들의 차량압류를 면제해주기 위해 시애틀 시의회가 추진하던 관계법 개정안이 결국 불발로 끝났다.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위반자들의 기소를 재개하겠다고 검찰이 으름장을 놓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하이디 윌스 시의원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져 무산시켰다.

윌스의원은 검찰이 이들을 기소할 경우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속자가 늘면 교도소 비용도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마크 시드란 검사는 지난주 시의회에 보낸 공한에서 무면허상태 운전자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게되면 대신 이들을 경범죄로 기소하겠다고 경고었했다.

윌스의원은 “수감자가 늘어나는 것도, 카운티가 교도소를 증설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차라리 현행법에 따라 운전자들이 주차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더 신경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법은 검찰에 차량압류와 운전자 기소 가운데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검찰은 지난 몇 달 동안 기소보다는 차량압류에 비중을 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