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넷플릭스 등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에 현지 재투자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반발했다.

지난달 29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 스트리밍 업체와 방송사들이 독일에서 올린 매출의 최소 8％를 유럽 미디어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디어서비스투자의무화법을 마련했다.

투자액의 최소 80％는 ‘독일 문화 색채를 지닌’ 유럽 작품에, 최소 70％는 독립영화사 작품에 쓰도록 했다.

미국 자본으로 독일 영화 제작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매출의 12％ 투자를 약속하면 각종 투자 할당량 제한이 면제된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 독일 민간미디어협회(VAUNET)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료 TV와 스트리밍 업체가 독일에서 올린 매출은 약 55억유로(약 65억달러)다.

EU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플랫폼에 유럽 작품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현지 매출의 20％, 이탈리아는 16％를 유럽 작품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독일 정부 법안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해 맺은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라며 독일이 미국 업체를 “보호무역 프로젝트를 위한 돼지저금통으로 취급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