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페어팩스, ‘AI 음란물’ 제작·유포 학생 처벌 강화
2026-03-09 (월) 07:52:14
박광덕 기자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물 등이 학생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이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SR&R) 지침을 개정해, 타인의 신체 이미지를 무단으로 생성하거나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의 연례 SR&R 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컴퓨터 장비를 사용했거나, 등하교 시간을 불문하고 학교 기기를 통해 음란 이미지를 제작, 편집,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일간의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감 회부 및 필수 교정 교육 이수가 요구될 수 있다.
교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교사나 친구를 그림으로 그리는 장난은 있었지만, 지금은 AI 도구를 이용해 교직원이나 학생을 외설적인 모습의 실사처럼 만들어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AI 도구들이 별다른 통제 없이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