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평균 실효 관세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예일대 예산 연구소는 22일 보고서에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대법원 판결 직전 16%였으며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다고 발표한 ‘글로벌 관세’ 15%를 적용하면 13.7%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대 150일 동안 유지될 수 있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관세 부과가 종결되면 평균 실효 관세율은 다시 9.1%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예일대 예산 연구소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관세가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2026~2035년 모두 2조2,000억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판결 전 관세 부과 수입 추정치(2조6,200억달러)보다 적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