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릴랜드에서 한 여성이 위조 서류로 죽은 사람과 결혼했음에도 결혼 증명서가 정식 발급되는 충격적인 사기 결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결혼 증명서(marriage license) 발급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됐다.

지역 언론매체 WTOP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법원 서기협회(MCCCA)는 지난 2일 애나폴리스 주 의사당을 방문해 결혼 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근 한 여성이 위조된 서류로 결혼 증명서를 받아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결혼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현행 주법상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당사자 중 한 명만 출석하면 되는 허술한 법 규정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원 서기협회 측은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결혼 당사자 두명 모두 법원을 방문하도록 하지만 해외 파병 중인 군인과 교도소 수감자, 입원 중인 환자,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자는 제안을 했다.
법원 서기 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House Bill 95)이 현재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기 결혼은 물론,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혼인신고가 이뤄지는 인신매매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