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교통 단속 카메라(automated traffic cameras·사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DC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과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찬반 논란이 거세다.
연방 교통부(DOT)가 최근 제출한 법안에 DC 내 모든 교통 단속 카메라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과속, 신호위반, 정지선 위반, 버스 전용차선 단속 등 20년 이상 운영돼 온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현재 DC에는 546대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지난해 이들 카메라로 벌어들인 벌금 수입은 2억6천73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DC 정부 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단속 카메라가 사라지게 되면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은 “교통 단속 카메라는 안전 예방보다는 돈벌이 수단, 수입 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DC로 출퇴근하는 인근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DC 당국과 교통안전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교통 단속 카메라는 사고예방과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를 없애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단속 카메라는 DC 정부가 추진하는 ‘비전 제로(Vision Zero)’, 교통 사망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위한 핵심 도구라고 강조했다.

카메라 금지 법안은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과거에도 공화당이 주도했던 법안들이 실패했던 전력이 있어 그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어 DC 정부와 연방 정부의 힘겨루기가 다시 재현될 전망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단속 카메라 시스템이 사고율을 20~50% 줄이는 효과가 입증됐다며 이를 없앨 경우 연방 정부는 경찰 인력 충원 등 다른 안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티켓을 받았던 운전자들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데 부담이 줄어들면 좋을 것같다”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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