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의 휴회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연방의원들이 의회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연방 하원과 상원 소수당인 민주당은 무력하다. 그들에겐 의도한 효과를 이루어낼만한 힘이 없다. 다수당인 공화당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력하긴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늦어도 4월까지 틱톡 앱을 매각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라고 엄격히 규정한 법의 집행을 거부한다. 그는 의회의 지출권한이 그저 지출 상한선을 제시하는 권한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이제껏 그가 비난하지 않았던 보수주의의 오랜 원칙이 있다면 한 가지만 꼽아보라. 연방주의? 그는 우편투표를 폐지하고 유권자 신분확인 요건을 부과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주 정부의 선거 시행 권한을 행정명령으로 축소할 것이다. 연방정부 현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장악할 것이다. 자유시장? 먼저 아래 기술한 ‘국가 자본주의’를 참조하라.

헌법의 구조는 입법권과 행정권이 단순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존재하는 어느 정도의 경쟁관계를 전제로 한다. 제임스 매디슨은 “야망은 야망을 상쇄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썼다. 오늘날처럼 의회 다수당 소속 의원 대다수의 지배적 야망이 현 대통령에 대한 아부를 요구하는 재선인 경우 헌법의 구도는 무너지고 만다. 개인과 집단의 자부심은 사라지고, 노골적이고 품위없는 두려움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지난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공화당은 지난해 선거 결과로 인해 소수당이 근소한 차이의 의석 우위를 점한 당파색 짙은 다수당이 대규모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막는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피하는 의회 절차를 통해 행정명령 대신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일부 아젠다를 추진해왔다.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되지 않았다면 (개혁가로 위장한 국정파괴자들 가운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장관, 툴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과 같은 내각 구성원들도 없었을 것이다. 이들 각자에 대한 인준은 지명자 개개인의 성격과 능력에 관한 상원의 독립적 판단을 배제한 채 대통령의 뜻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상원은 50-49로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소송 변호를 맡았던 에밀 보브를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인준했다. 이 자리는 연방대법원으로 진입하는 문턱에 해당한다. 그에게 어떤 법리학적 사고가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무례함은 이미 입소문이 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부패 소송을 취하한데 항의해 맨해튼지역 연방검사 대행이 사직하자 보브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조사하겠다”고 협박하는 양아치 근성을 드러냈다. 유권자들은 내년에 반드시 보브를 기억해야만 한다. 2029년 이전에 연방대법에 공석이 생긴다면 줏대없는 공화당 상원이 보브의 대법관 지멍을 인준해 법원을 더럽힐 수 있다.

부당하게도 대통령에게는 외교정책에 있어 막강한 재량권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현재의 대통령 아래서 외교정책과 관련해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현 대통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전략적 이유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인도에게 모욕과 경제적 압박을 가해 세계 두 번째 인구대국인 중국과 보다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도록 등을 떠밀었다.

그러나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한 국내정책을 제어할 수 있다.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국내정책은 불합리하게도 종종 ‘국가자본주의’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는 ‘사회주의’라는 정직한 용어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모순어법이다. 국가자본주의 아래서는 정부가 시장을 대신해 자본과 기회를 배분한다. 이런 체제에서 이른바 ‘준민간 부문’에 속한 많은 재계 지도자들은 대통령의 괴롭힘에 아첨으로 응수했다.

예를 들어 인텔은 정부에 10%의 지분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주주들이 차지한 지분의 가치는 당연히 희석된다. 정부가 보상없이 재산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이는 비헌법적이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정부가 록히드 마틴과 같은 방위산업체의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을 언급한다. “록히드 마틴은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의회는 ‘정부 지분 기업 CEO 보상법’부터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에는 정부가 지분을 1%라도 보유한 기업의 임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간 총보상액은 GS-15 등급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16만2,672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담겨야 한다.

반 세기 전, 의회는 지금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 예산규정을 채택했다. 예산 결의안 제출 시간표를 제출하고 12개 세출법안을 9월30일까지 통과시키라는 것이 예산규칙 골자다. 제임스 랭포드 연방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은 정부폐쇄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회가 규정을 무시한 탓에 정부 자금이 고갈될 경우 연장가능한 14일짜리 자동 지속 결의안(CR)을 통해 필수적인 정부 사업에 계속 자금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동 CR 기간에 의원 사무실에 배정되는 자금은 워싱턴으로의 편도여행 이외의 다른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선거자금에서 여행경비를 지불할 수 없다. 상하원 모두 23시간 이상 정회할 수 없고 주 7일 내내 정오에 의원들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무적 인원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의회가 스스로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주장하는 예산규칙과 달리 자동 CR을 골자로 한 랭포드 법은 지켜질 것이다. 지난달 휴회를 통해 충분한 휴식을 취한 의회는 다시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