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과 약속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전화대기 시간도 상당히 길어졌고, 약속을 잡으면 빨라야 1달이 걸린다. 펜데믹 기간에도 1주일 정도 걸렸는데, 일론 머스크의 효율성위원회(DOGE) 노력 덕이다.

AP 통신은 트럼프 정부의 DOGE는 사회보장국 전체 직원의 12%인 7000명을 목표로 해고를 하고 있고, 50개 주의 약 1200개 소셜국 사무실중 47개를 목표로 폐쇄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소셜 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은퇴자들, 최저생계보조비(Supplemental Security Income)신청자들, 지금도 140만건의 어필 서류가 쌓여있는 장애연금 신청자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효율성 향상은 기존의 방만하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하여 느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단순하고 빠르게 하여 인력과 예산을 줄인다는 의미다. 그런데 과감한 일론 머스크는 일단 인력과 예산부터 줄여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엄치척을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다.

행정이 느려지면 사회작동의 모든 것이 느려진다. 그래서 인맥과 뒷거래가 활개를 치게 되어 부정부패가 만연해진다. 그러면 민심이 나빠지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이것이 누적이 되면 작동하지 않는 행정 체계가 생겨나고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거나 미치지 못하게 된다. 21세기 모든 나라들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앞세워 보다 빠르고 정확한 행정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없이 예산과 인력 감축부터 먼저 해버리고 나면 누가 시스템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후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를 반드시 변경해야 사회보장국에 이민신분 변경이 업데이트 된다. 또한 결혼, 이혼후 이름이 변경 되었을 경우 사회보장 카드를 갱신 하지 않으면 은퇴연금, 장애연금, 실업수당 등의 계산에 오류가 생길수 있다.

또한 2025년 5월 7일 부터 국내선 비행기를 타거나 연방 건물 출입 시 Real ID가 꼭 있어야 하는데 차량국(DMV)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국 기록과 일치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을 한다. 그런데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후 사회보장카드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고 나니 미국이 변했다. 그래서 무엇이 변하였는지 빛의 속도로 파악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와 같은 소수계 유색인들은 언제 어디서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지금은 봉변을 당해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시민권자도 시민권 증서나 여권 사본을 가지고 다니거나 전화기에 사진 찍어서 가지고 다녀야 하고,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와 여권 혹은 여권 사본을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한다.

지금은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신분이 다 안전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 영주권 신청과정 부터 현재까지 범죄나 음주운전 등의 기록이 없는 분들은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고 시민권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들은 주소 이전을 할 경우 AR-11폼을 작성하여 10일 안에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추방사유가 된다.

지금은 몇 개월 전의 미국이 아니다. 특히 유색인 이민자들은 변화된 미국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면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