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임시 연방 예산안이 3월 14일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없이, 정부 셧다운 몇 시간을 앞두고, 민주당 상원 9명이 지지하면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상원 원내대표인 슈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상원의원에 대한 나머지 반대 입장의 의원들간 갈등은 내년도 중간선거에 격한 대립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인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국방력 강화, 그리고 이민단속 강화의 핵심 정책을 집행할 예산구조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6.5개월간의 정부 운영 예산 약 1.7조 달러 임시예산은 국방비가 60억 달러 증액 되었고,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단속 강화, 구금시설 확장, 송환 작업 사용으로 1,750억 달러가 증액이 되었다.

반면 비국방 분야 130억 달러 감축으로, 정부 지원 프로젝트관련 지역 건설, 교육프로그램, 환경, 의료 연구, 사회복지 프로그램 특히,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메디케이드, 노숙자 쉼터, 식량 지원, 가정 폭력 보호 서비스 등의 비영리 단체 프로그램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문제는 임시 예산안의 특성상 트럼프 대통령이 비국방 지출의 세부 배분에 더 많은 재량권을 보유하게 되어, 구체적인 예산 감축 대상을 행정부가 결정을 할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층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사법부 장악에 이어 막강한 행정부의 권한을 확보하게 되어 원하는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기 때는 공화당 내부와 행정부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고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딴지를 걸었다.

그러나 이제는 당의 절대적 지지, 예스맨들로 입각된 충성파 행정부, 그리고 원하는 예산안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은 강력하게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불법체류자 추방을 주요 이슈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 시민권 이외의 모든 이민자들이 추방의 대상이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잘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백인이 아니면 시민권자도 ID를 가지고 다녀야 불미스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다. 1달 반전 뉴욕 퀸즈의 Q44 버스에서,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언더커버에 의해 강제 하차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신분증이 없는 경우 바로 체포 되었고 신분증 소지자들은 벌금 150달러 티켓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니 시민권이나 여권을 전화기로 사진찍거나 카피하여 가지고 다녀야 할 것이다.

영주권자들은 반드시 영주권을 소지하고 다녀야 하고 여권이나 여권 사본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외 체류자들은 합법적 체류 서류를 사본이라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시민권자 이외의 모든 체류신분의 소유자들은 그 어떤 범죄행위로도 추방 당할 수 있다. 문제가 있을 경우 해외 여행이나 국경선 근처 방문을 피해야 한다.

또한 16세 이전엔 부모 동행없이 여권을 만들수가 없다. 그래서 16세 미만의 자녀들 여권을 반드시 만들어 두고 부모가 추방될 시 누구에게 맡길 건지 누구와 동행하여 부모의 나라로 갈 것인지를 지정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부모가 추방되면 아이들은 남의 집 가정으로 위탁된다. 또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Power of Attorney)를 작성 해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매서운 광풍이 불어도 내년 봄이면 중간선거 때문에 광풍이 미풍이 될수도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 이민자들 커뮤니티에 닥친 한파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