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2조달러 삭감” 하원, 예산결의안 처리
2025-02-27 (목) 12:00:00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등을 입법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청사진’을 마련했다.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밤 앞으로 10년간 세금을 4조5,000억달러 줄이고, 정부 지출도 2조달러 삭감하게 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예산 결의안은 세입·세출의 전체 규모와 대략적인 분야 등 예산의 큰 틀만 설정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상원과 협의를 거쳐 단일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효력을 갖게 된다. 향후 상하원의 각 상임위원회는 이 지침의 틀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늘리고 줄일 세부 항목을 결정한 뒤 관련 세제·세출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결의안은 또 국경 강화와 국방 관련 예산 3,000억달러 증액을 명시했다. 이어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인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4조달러 늘리도록 했다. 다만 어떤 세금을 줄일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데만 수개월 걸릴 수 있다고 NYT는 관측했다. 공화당이 트럼프 집권 1기인 2017년에 일시적으로 시행한 세금 감면이 올해 말 종료되는데 이를 10년 연장하는 데만 약 4조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결의안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10년간 2조달러 줄이도록 했는데 역시 세부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상·하원은 양측간 협의를 통해 단일 결의안을 만든 뒤 이를 각각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