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주의회 회기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추진할 세금관련 정책 안건들이 한 의원의 엉뚱한 실수로 야당인 공화당과 언론에 새어나가 평지풍파가 일어났다.
노엘 프레임(민-시애틀)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신설하거나 인상하도록 추진할 9가지 세금 내역이 담긴 ‘2025 세금 옵션’이라는 문건을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다는 것이 실수로 공화당 의원들에도 보냈고 곧바로 시애틀타임스 등 언론기관과 소셜미디어에도 새어나갔다.
프레임 의원의 문건에는 주식 등 5,000만달러 이상 자산을 가진 부자들에게 1% 세금을 부과해 예상 과세 대상자 7,500여명에 연간 45억달러를 징세하고, 주식, 채권 등을 매각해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기존 자산취득세(2021년 제정)도 이득 상한선을 27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세율을 7%에서 9.9%로 각각 늘리는 제안이 포함돼 있다.
또 시애틀시의 ‘점프스타트’ 인두세처럼 대형 기업체의 16만8,600달러 이상 직원봉급에 6.2% 세금을 부과해 주내 4,000여 기업체로부터 연간 37억달러를 징세하고, 과세대상 수익이 5억달러를 초과하는 기업들에 별도로 1% 영업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그밖에도 주정부 및 각 카운티의 재산세 인상한도를 연간 현행 1%에서 3%로 확대하고 3백2만5,000달러 이상에 매각된 주택에 1% 세금을 부과해 서민주택 증설 기금으로 활용하며 총포와 탄환 판매에도 기존 세금에 추가해 11% 세금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있다.
프레임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들 세금정책에 반대할 ‘악한’(공화당 의원)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부자세’ 대신 ‘마땅히 내야 할 세금,’ ‘예산적자’라는 말 대신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해결 방안’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구체적인 작전까지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