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들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DC 등 워싱턴 일원에서 최저 임금 인상, 차량 보험 최저 한도 상향 등 여러 가지 법들이 새로 시행에 들어간다.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주요한 법들을 살펴본다.


▲ VA, 최저 임금 인상·차량 보험 최저 한도 상향 등

버지니아에서는 오는 1월 1일부터 최저 시급이 12달러에서 12.41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직원이 25명 이상으로 운영한 지 2년 이상된 기업은 직원들이 은퇴 저축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인 ‘RetirePath Virginia’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차별 금지법도 확대된다. 새해부터는 직장에서 인종적, 혈통에 따른 차별, 괴롭힘, 보복이 금지된다. 고용주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 밖에 차량 보험 최저 한도가 상향되고 아동 관련 데이터 수집이 제한된다.
또 배심원 의무 면제를 받기 위한 연령 요건이 70세에서 73세로 상향 조정되고, 대학 입학 전형 시 동문 또는 고액 기부자 자녀 특례입학 제도가 폐지된다.


▲ MD, 도로공사 구간 위반 차량 처벌 강화·보청기 보장 제공 등

메릴랜드에서는 도로공사 구간에서의 과속 단속 카메라 사용이 확대되고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작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과속 단속에 걸릴 경우 최소 60달러에서부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작업자가 있는 경우 벌금은 두 배로 늘어난다.

보험업체, 비영리 의료 서비스 계획 및 건강 관리 기관은 보청기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베네핏은 보청기 당 36개월마다 1,400달러까지 제공된다.

주택 건축과 관련한 새 법도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관할 기관이 싱글 홈 단지에 모듈형 등 조립식 주택을 못 짓도록 거부하는 것이 금지된다.

시큐리티 가드 면허제 의무화가 새로 시행된다. 개인 또는 사업체가 1명 이상의 시큐리티 가드를 고용하는 경우 1일부터 해당 직원은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고용주는 온라인으로 메릴랜드주 경찰국에 등록 및 보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DC, 정지 신호에서 우회전 금지·현금결제 의무화 등

워싱턴 DC에서는 오는 1일부터 운전자가 정지 신호인 적색등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2년전 의회를 통과했지만 새로운 교통표지판 설치를 위한 자금 부족으로 그동안 시행이 미뤄졌다.

DC내 업체들은 고객들로부터 현금 결제도 받도록 의무화된다. 안전 문제로 인해 알코올 판매업체와 심야 영업 업체들은 일부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메디케이드, DC 헬스케어 얼라이언스 또는 이민자 아동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가정의 경우 가정 방문 비용 환급 정책이 시행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이 제공된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