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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연령제한 13세서 18세로”

2024-11-27 (수)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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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킨 VA 주지사,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 촉구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에는 무분별한 정보, 유해한 내용도 많아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주 의원들에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을 요청했다.

영킨 주지사는 “이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의해 야기된 정신 건강 문제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소셜미디어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고 18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민주당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했지만 최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유해한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 환경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다음 회기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의회 관계자는 “소셜미디어에 접속하는 16세와 12세 학생을 비교해 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며 “너무 어린 나이에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사실 연령제한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우려하면서도 “학교와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킨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업체는 가입을 위해 어떻게 나이를 확인하는지, 그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법으로 규제하더라도 누군가 쉽게 조작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다시금 교육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선점하기 위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그러나 선거에 앞서 오히려 주 의회에서 초당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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