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팬데믹과 함께 시작된 경범죄자들의 구치소 수감 제한조치가 풀린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시애틀경찰의 경범 단속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시정부는 시애틀경찰이 체포하는 경범죄자들을 하루 135명까지 시애틀 다운타운과 켄트에 소재한 킹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하기로 카운티 당국과 지난 1일 협약을 체결했다.
그 이후 시애틀경찰은 하루 70여명을 구금시키고 있지만 두 구치소의 기존 수감자 1,400여명 중 90%가 재판을 기다리는 ‘장기체류’ 중범죄자들이어서 금세 풀려난다. 지난 2주간 구금된 경범자들 중 절반 이상이 새로 들어올 구금자들의 자리를 위해 사흘 안에 석방됐다.
시애틀경찰국의 에릭 바든 부국장은 수감제한 조치가 해제됐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아직 새로운 변화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찰관들이 경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그를 구치소에 구금시켜야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지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킹 카운티의 다우 콘스탄틴 행정관은 2022년 구치소 수감제한에 2가지 예외조항을 설정했다. 하나는 중복 재범자들을 100명까지 구금시켜달라는 시 검찰국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운타운 지역의 범죄자들을 구금시켜달라는 브루스 해럴 시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바든 경찰부국장은 예전 같으면 일선 경찰관들이 경범 용의자들의 죄질을 기준으로 구치소 수감여부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용의자가 반복 재범자인지, 다운타운에서 범행한 것인지 일일리 조사해야 하며 그에 따라 판단시간이 45분에서 1시간반까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킹 카운티의 맷 샌더스 관선변호국장 서리는 수감제한 조치 해제가 공공안전과 공공건강을 해치고 인종불평등을 조장한다며 종전엔 기소되지 않았을 비폭력적 용의자들을 구금부터 시키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엔 무죄로 간주된다는 사법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