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 가을 시행을 예고했던 새로운 연방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 마저도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조지아지법은 지난 5일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을 예고한 새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의 시행을 일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연방대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최초 학자금 융자 탕감안을 대체하는 새로운 탕감 조치를 내세운 바 있다. 새 탕감안은 이자로 인해 대출 원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 구제가 핵심으로, 학자금 대출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미납 이자로 인해 불어난 부채 가운데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되는 내용이다.

아울러 SAVE 등 소득기반 상환 계획에 등록돼 있고 연간소득이 개인 12만달러, 부부 합산 24만 달러 미만인 학자금 융자 대출자의 경우 모든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학자금 융자 대출자 수 천만명에게 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에 대해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시행 준비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월께 탕감 조치에 대한 최종 규정을 확정해 바로 시행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새 탕감 조치가 시행되기도 전에 조지아, 플로리다, 앨라배마, 아칸소, 미주리,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등 공화당 성향의 7개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권한이 없음에도 대규모 학자금 탕감을 시행하려 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지난 3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소송을 맡은 연방법원 조지아지법은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시행을 차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루크 헤린 앨라배마대 법학 교수는 “법원은 단지 임시 금지 명령만 내렸고, 명령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새 탕감 조치의 최종 규정 마련 작업은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최종 규정이 확정되더라도 재판부의 결정이 달라지지 않는 한 실제 시행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학자금 부채 부담 완화 조치는 번번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로 내세웠던 최대 2만 달러 부채 탕감안은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에 의해 가로막혔고, 지난 7월에는 연방제8순회항소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한 새로운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 상환 플랜 ‘SAVE’ 시행을 일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 시행 재개를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지만 지난달 기각됐다.
여기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던 새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마저 최종 규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미래가 불확실해졌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