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대선 목전에 연방정부 셧다운?

2024-09-10 (화)
크게 작게

▶ 민주·공화 임시예산안 이견

연방의회가 대선 국면에서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하면서 정부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회계연도가 10월1일 시작되기 때문에 의회는 차기 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그 전에 처리해야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 때문에 제 때 통과시키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도 올해는 양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으로 불리한 셧다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협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형국이다.
9일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연방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6일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공개했다.


임시예산안은 10월1일 이후에도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통상 전년도 수준으로 수개월짜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화당은 임시예산안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가 지지하는 법안을 연계했다.

이 법안은 투표하려고 등록할 때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비시민권자의 투표가 이미 불법이고 유권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임시예산안을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양당 간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