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확정짓는 전당대회가 마무리 되면서 두 달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인 ‘유세 대결’의 백병전에 접어들었다. 지구촌 분쟁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 정도를 결정할 외교 정책과 코로나 여파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황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제시할 경제 정책에 이어서 건강과 보건, 의료 관련 공약 등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치열한 정책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현 부통령은 오바마케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정책에 있어 역대급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메디케어 관련 최근 발표를 두고도 두 대선 캠프는 첨예하게 맞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디케어가 제약업체와 의약품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의해 메디케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10가지 처방약의 가격이 2026년에 38~79%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메디케어 가격 협상을 ‘정부 가격 통제’라고 간주하며 관련 법률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이 더 나은 의료 정책이라면서 “메디케어에 드는 개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뉴스를 봤다는 지인이 질문을 해왔다. “메디케어에 드는 개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말은 메디케어에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있다는 것인데,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의료혜택이 아니냐?”라고 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른 의료 혜택 정책이 있고 메디케어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많은 만큼 칼럼을 통해 몇차례 ‘메디케어에 관한 대표적 오해’를 풀어보겠다.

메디케어는 무료(라는 오해)
메디케어(Medicare)는 1965년에 만들어진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미국 정부가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제공하는 의료 혜택이다. 무료는 아니며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면 국가가 의료비의 80%를 부담하고 개인이 20%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1만달러이면 본인은 20%인 2천 달러만 내면 된다. 메디케어 가입 조건은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이자이며 일정 기간(5년) 연속으로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메디케어 보험료는 얼마인가?(가장 많은 질문)  
메디케어는 파트 A(병원 보험), B(의사 진료 보험), C(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D(처방 약 보험)로 나뉜다. 보통 메디케어 보험료라고 하면 파트B의 보험료이며 소득에 따라서 다르다. 2023년 메디케어 파트 B 기본 월 평균 보험료는 1인당 164.90달러였고 2024년 파트 B 기본 보험료는 월 174.70달러이다. 연소득이 8만 8천 달러 이상이면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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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고은 옴니화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