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세계 국방력 5위에 오른 한국의 전작권 환수를 원천 봉쇄하고 남북을 핵으로 대치시켜 통일의 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 자체 방위력만으로도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어떠한 도발이나 침략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사드와 지소미아가 불필요하고 전작권을 환수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윤석열과 바이든은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미국의 핵 자산 전력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8월에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서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국방·군사 도상훈련(TTX)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의 강화된 핵우산정책으로 3대 핵 자산인 핵발사 잠수함,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로 24시간 확장억제가 일체형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국과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일본의 핵무장에 명분이 되면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해 왔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국의 자주적 국방력을 포기하고 미국의 군사전략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겠다는 것이며 그 증거로 전작권 환수에 대한 전면 폐기이다.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을 내세워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올인했다.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통제할 수 있는 동북아의 요충지인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해진 것이다.

한미동맹에 의존한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 환수하기로 합의한 전작권을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빌미삼아 2015년으로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오바마의 요구대로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마저 배치했다.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에 그에 따른 부당한 보복은 오로지 한국의 몫이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그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한국과 일본은 방어전에 전격 투입될 것이다. 바이든은 윤석열을 불러 한미동맹 강화라는 명분으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핵협의 그룹이라는 미국 주도의 군사전략에 한국을 편입시켰다.

3불정책은 사드의 추가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탄탄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외교와 안보의 성과로 한미 간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마저 해제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3불정책은 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9.19 남북합의마저 전면 폐기하며 지소미아를 재개하고 사드는 실전 훈련까지 실시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자발적으로 편입했으며 바이든과 기시다의 꼭두각시가 되어 독도 근처에서 수차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의 군사기술력과 첨단무기들은 단연 미국에 대적할만큼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무소불위의 전투력은 전세계에서 단연 1위다.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아시아의 어떤 국가와도 대적할만큼 뛰어나다.

이제 전작권만 환수하면 된다. 이후 미군철수는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군사동맹은 지속될 것이며 양국의 위기 시 동맹국으로서 군대를 파견하여 상호 협력하면 된다. 문재인정부에서 3단계 환수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실전훈련만이 코로나 사태로 연기되었다. 이를 재개하여 빠른 시일내에 환수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022년 환수를 목표로 2019년 기본운용능력, 2020년 완전운용능력,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을 위한 3단계의 검증작업을 거친 후 전환하기로 한 계획을 윤석열정부에서 중단하였지만 재개해야 한다. 환수 후 미군은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 철수하고 미군기지들은 동맹국 간의 훈련기지 등으로 전용하면 된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