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야당의 탄핵 만능

2024-07-13 (토) 채수호 /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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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9일 해병1사단 소속 채수근 일병이 경남 예천 내성천에서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급류에 휘말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구조작업을 벌이다 꽃다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채일병의 죽음은 온 국민을 슬프게 했다. 지휘관들이 조금만 병사들의 안전에 신경을 썼더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였기에 더욱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었다.

이 일을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했다고 한다. 앞길이 구만리같은 병사가 지휘관들의 무책임과 무관심 때문에 목숨을 잃었으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채수근 일병을 상병으로 추서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군, 경, 검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들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날 불어난 물로 유속이 빠른 냇물 속에서 일렬 횡대로 손 잡고 서서 구조작업을 벌이던 병사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않고 있었다고 한다. 해병대의 대민봉사활동 활약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해병대 마크가 새겨진 셔츠위에 구명조끼를 입지 못하게 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은 채상병 사건을 보고받은 윤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통령이 사건의 전모를 은폐하고 책임소재를 하급장교에게만 떠넘기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며 특검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윤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묵숨바쳐 헌신한 젊은 병사의 숭고한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고인이나 유가족에게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또 김건희 여사가 뇌물로 명품백을 받았다며 연일 ‘김여사 특검’을 외치고 있다. 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믿고 기고만장, 기세등등해서 특검과 탄핵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며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품위와 예절은 사라지고 막말과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하고 있다.

그들은 장관들을 탄핵시키자 하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하자 하더니 이번에는 야당 당수의 범죄혐의를 수사한 검사들마저 탄핵해야 한다며 아우성이다. 이러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르는 개들도 탄핵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개들이 국민의 세금을 축내면서 아무 것도 하지않고 있다고 말이다.

<채수호 /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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