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언제나 평화통일이 올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남북한 대결이 아닌 평화를 동반한 통일을 뉴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풍선 선동과 전파교란에 이어 미사일까지 남한 민심 이반을 부추기는 야비한 전술을 자행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와 풍선에 화생방 공격까지 병행할 때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재앙의 한반도가 될 것이다. 더구나 이목을 끄는 것은 GPS 전파 교란이다. 주체나 원점 추적이 어렵고 사회적 혼란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도발 방식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 해법은 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제69회 현충일 기념사에서 최근 남한에 오물풍선을 날린 북한의 행위를 비열한 도발로 규정하고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킬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해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초 긴장에는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로 한국을 평정하겠다는 병적 집착의 한 원인이다. 결국 전면전으로 한반도의 비극이 전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1,000만 명이 전사했고, 20년후 5,000만 명이 사망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은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요즘 한국에 핵 재배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상원군사 외교위 간사인 러저 워커 상원의원은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고 한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공개하면서 제안했다.

그럼 우리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핵무장 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역량이 충분한 국가다. 플루토늄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레이저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가 괄목할 견지에 있다.

우리는 1년 내로 핵무장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핵 보유에 따른 위험 대비와 정치적 부담과 외교적으로 책임에 대한 논의도 점화해야할 숙제다. 그러나 국가 간 생존의 존재가치가 필요시에는 국제법 질서의 상호주의에 따라 핵에는 핵이 답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의 격언은 제3차 세계대전 억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 배경에는 압도적 군비 증강을 통해서 상대국에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서울을 타격하면 평양도 사라진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 것이다.

양측의 힘이 비등하지 않는 한 평화는 춘몽이다.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에는 인간이 선을 행하면 하늘의 힘이 강해져 이기고 악을 행하면 비슈누 신이 노해서 원반에 맞아 아수라들이 처참하게 공격을 당하여 전사들이 산처럼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아수라장이라 부르는 것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아수라장이 되어 민생이 위태로워진다.

미국 칼루치 교수는 북한과 한미 간의 강대강 대치가 우발적인 재래식 분쟁에 이어 핵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우려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질펀했던 싸움 차분히 반성하면서 남북한 평화통일에 매진해야 한반도 평화가 공존한다.

<오해영 뉴욕평통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