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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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주지사 산불 참사 보상금 제안에 주 의회, 적합성 의문 제기

2024-02-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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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이 산불 참사 피해자를 돕기 위해 자쉬 그린 주지사가 제안한 보상금 '원 오하나'가 적합성을 둘러싸고 의회에서 논의가 이어 지고 있다.

산불 원인 조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주 정부가 모든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다.

또한, 고액의 보상금을 주 정부가 전부 떠 안을 경우,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원 오하나' 기획은, 주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1억7,500만 달러 보상금 중 6,500만 달러를 정부가 충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망자 한 명 당 150만 달러를 지급하고, 2,350만 달러는 이재민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2월21일 청문회에서 상원 세입위원회는 주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보다,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주 상원 린 드코이트 의원은, 화재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가리키며, 이러한 결정은 자칫 비슷한 산불 피해도 주 정부가 전부 감당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주 정부 예산은 한정적이며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상원 미셸 키다니 부의장은 산불 책임 소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그린 주지사는 '원 오하나' 보상금 마련 이유로 피해 주민을 돕고자 하는 마음(compassion)을 내세웠다.


모든 것을 잃은 슬픔은 돈으로도 물리칠 수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다시 일어날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린 부지사는 연설 말미에, 오하나(가족)로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법무국 로페즈 국장은, 정부 또한 결국 산불 참사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원 오하나' 기획은, 이른 시기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보다 적은 금액으로 사태를 갈무리할 수 있다는, 일종의 위험-이익 분석에 따른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1억7,500만 달러 보상금에는 하와이안 전기(HECO)도 7,500만 달러를 비롯하여, 마우이 카운티 정부와 하와이안 텔콤,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카메하메하 학원, 웨스트 마우이 랜드 컴퍼니의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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