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22개국 정상들의 국정운영 지지도에서 윤석열과 최하위를 다투는 기시다의 지지율이 더욱 급락하며 퇴진이 확실시되고 있다. 2024년 9월 임기가 종료되는 기시다의 재선이 이미 물건너 간 것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바이든은 윤석열과 기시다를 끌여들여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조하며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그럼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최저치의 지지율로 정치적 생명에 종지부를 찍으며 트럼프의 부활에 추동력이 되고 있다.

바이든, 윤석열, 기시다의 국내 지지율이 바닥을 치며 한-미-일 삼각관계는 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전쟁으로 얼룩진 국제정세와 맞물려 더욱 암울하다. 2024년 그들이 정치무대에서 사라지면 한-미-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만일 좌충우돌 고집불통인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미국의 외교전략은 다시금 회오리바람이 칠 것이다. 다자주의로 일관한 바이든의 정책은 실종될 것이고 미국 독주의 강경정책이 재부상할 것이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 배타적이고 정치적 쇼맨십이 강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전쟁에 무조건적인 지원도 중단할 것이다.

반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과거를 되살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정치적 업적을 남기려 할 것이다. 노벨평화상을 타는 것이 포부라고 밝힌 그의 순진한 발상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업적쌓기 전략으로 귀결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컨닝한 결과다. 어디로 뛸지 모르는 럭비공이라고 불릴만큼 단순 무식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그의 성격으로 볼때 충분히 가능하다.

트럼프는 1기부터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군철수도 공공연히 떠들었다. 해외에 주둔한 미군에 드는 막대한 군사비용을 절약해 국내발전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한국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한국의 첨단군사기술력이 전세계를 압도할 만큼 성장한 상태에서 한반도에 미군주둔은 명분을 잃은지 오래다. 미군철수로 인해 전작권은 자동적으로 환수될 것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사드배치도 무력화될 것이고 지소미아도 폐기될 것이다.

기시다 또한 역대 최저치인 20% 초반대를 기록하며 경기 부양책으로 내세운 감세안이 국가재정의 고갈로 인한 부채상황을 악화시키며 자민당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록적인 물가상승으로 민생경제가 파탄나자 기시다는 9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지만 주요 인사들이 각종 성추문과 불법, 탈세 등으로 낙마하며 지지율은 더욱 곤두박칠 쳤다.

그럼에도 일본은 기시다를 대체할만한 뚜렷한 차기 총리 후보자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침체일로에 있는 일본을 회생시킬 지도자가 부재한 것이다.
기시다와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윤석열 또한 민생경제 실패와 더불어 일방적인 퍼주기식 외교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굴종외교로 국격을 추락시키며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

2024년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이 사라진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남북미 관계의 재개에 외교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비젼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정세를 꿰뚫어 한반도의 국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한국의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고 미국과 일본을 능가하는 첨단산업 기술국가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하게 될 것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