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신고,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결심하고 연락을 주신 고객들은 이미 본인이 할 수 있는 리서치와 유튜브 검색을 끝내신 분들이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리서치가 가능한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로는 각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단계를 알기 힘들다. 세미나 몇 번 참가해서 대충 알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의 정보만을 바탕으로 본인들의 세금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문의는 납세자가 모르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으로부터 시작한다. 해당 법령이 없어지지 않는 한 본인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 이미 고민하고 경험으로 배운 전문가들에게 배우면 되므로 걱정만 하는 것보다 부딪혀서 알아보는 것이 먼저다.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내 케이스에 맞는 해외금융자산과 계좌신고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가며 큰 그림을 보여주는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이다.

수정보고 3년 치와 FBAR 6년 치라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신고 범위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제한하거나, 담당 감사직원과 소통하여 벌금 책정을 최소화하는 등 전문가들의 실전 노하우는 법률비용과 비교할 수 없는 안전함과 절세효과를 제공해 줄 것이다.
짧은 무료 상담으로 고객의 문서를 검토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전화로 호언장담하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무사히 해외금융계좌 신고 단계를 마치는 계획을 짜는 것은 만나서 서류를 보지 않고 상담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많은 회계사들이 그 해의 FBAR 파일링을 도와주고 계시지만, 이미 여러 해 늦어버린 FBAR 파일링과 수정 세금보고를 특별 자진신고 프로그램(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을 이용하여 벌금 탕감까지 진행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지 못했다.
미리 선포하지 않고 조용히 수정보고서와 FBAR 양식만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은 위험한 리스크를 안는다. Quiet Filing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며 누락된 양식마다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 항소가 어렵다.

다행인 것은 대부분 한인 납세자들의 해외계좌 신고와 해외금융자산 신고 케이스가 국세청 프로그램(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신고 누락이 비고의적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면, 국세청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의 벌금을 줄여주고 있다.
단, 제출문서에 필요한 요구 사항이 꽤 까다롭고 구체적이라서 전문가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문의 (703)951-7407
www.vataxattorney.com

<새미 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