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는 두개의 결과를 창출한다. 하나는 국민의 투표결과(Popular votes), 일명 인기투표라 하고, 다른 하나는 주(State)를 하나의 투표권자로 보는 투표결과(Electoral votes), 일명 선거인단 투표라 한다.
각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수가 있는데 그 수는 상하원 수와 같다. California는 54명, Florida는 25(2000년), Georgia는 16, Virginia는 13, Maryland는 10, Wash DC 는 3명 등으로 배정되는데 전국적으로 총 선거인단 숫자는 538명이다. 국민의 인기투표에 상관없이 선거인단의 반, 270 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제도다.
선거인단은 인기투표에서 승리한 후보의 정당이 임명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투표결과는 인기투표 결과와 같은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각주의 인기 투표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배당된 선거인단 전체를 확보하는 데서 불공평 한 결과를 낳는다.
미국 태생의 많은 국민이 이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놀랍다. 건국 초기 동부 13개주의 미국에서는 감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같이 거대한 주가 그 많은 선거인 단을 싹쓸이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
2000년 Al Gore 와 George W. Bush 가 대결한 대통령선거에서 전국적으로는 앨 고어가 543,895표를 더 얻었지만, 플로리다에서는 총 투표수 5,828,043표가운데 부시 표가 2,912,790표, 고어 표가 2,912,253로 집계되어 537표 차로 플로리다에 배정된 25명의 선거인단을 부시가 확보한 결과로 플로리다주가, 따라서 미국 전체가 부시에게로 넘어간 결과를 창출했다.
5백80만의 1만분의 1일(1/10,000) 도 안 되는 537명이 그날 누굴 찍을지는 하느님도 모르는 일이다. 선거 후 10일 내에 선거인단 명부를 국회에 제출하는 규정에 따라 Katherine Harris 주 Secretary는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부시의 당선을 간주하고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했다.
여러 날이 지나서 대법원은 부시의 당선을 확정했다. Sandra Day O’Connor 은퇴한 대법관은 그때 부시 편을 든 걸 후회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전국적으로 인기투표에서 54만여표로 승리 한 고어를 제치고 플로리다에서 537표로 주에서 승리한 부시의 손을 들어준 걸 찜찜하게 생각한다는 뜻일 것이다. 법적으로는 한표차라도 Winner takes all 룰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지만 대법관은 국익을 위해서, 또는 공정한 결과를 위해서, 현행 법에 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구인 동시에 정치기구다. 법리(法理)에 맞지않는 법을 대법원이 합헌으로 인정한 예가 있다.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가 그것이다.
흑인 차별을 방지하기위한 법이다. 호텔, 식당 등, 업소에서 고객을 피부색에 따라 거부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민권법이 발효하자 식당, 이발소 등, 영업을 폐업한 사례도 있었지만 60여년이 지난 오늘날 민권법은 정착한 상태다.
법리적으로 보면 업주와 고객간 문제인데 국익을 위해서 합헌으로 판단했을 것으로풀이한다. 대법원의 권한이다. 선거인단 투표가 국민투표에 우선하는 룰 역시 국익과 공정을 위해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정당으로 갈려서 극분(極分) 된 (Polarized)현상은 근대사 100여년에 불과하다. 정당보다 인물을 보고 정치인을 택했다. Abraham Lincoln(공화당)은 1864년 재선때 측근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통령후보로 민주당의 Andrew Johnson을 지명해서 당선, 남북 전쟁을 승리로 마감했다. 공화당(Republican^GOP)은 1854년에, 민주당(Democrats) 은 Democratic Republican으로 1828 년에 출범한 역사를 보면 정당정치가 자리잡은지 오래지않다. 헌법 정 당시는 물론이고 헌법제정 100년 후까지도 그러했다.
22대 민주당 대통령 Grover Cleveland의 1888년 재선때 도전자 Benjamin Harrison을 국민 인기투표에서 이겼지만 주별 Electoral votes에서 패한 유로 도전자에게 백악관을 내 줬다. 4년후 Return match 에서 앞도적 승리로 복귀하는데 성공한다. 유일무이하게 비 연속 두 임기(Non-consecutive 2 terms)를 봉직한 대통령이다. 국민의 진솔한 지지율은 국민의 인기투표로 나타나는 현실을 터득했다. 이것이 민심이고,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2016년 선거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를 국민 투표에서 2백90만여표 차로 승리했지만 주별 표 (Electoral votes)에서 패함으로써 트럼프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줬다.
2020년 대통령선거는 미국역사강 가장많은 유권자가 참여한 선거였다.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대결에서 Biden이 81, 282, 916표, Trump가 74,223,369표로 7백만표 차로 Biden이 승리했다. 주별투표(Electoral vote), 특히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 룰이 불공평함은 후대에 와서 경험한 결과로 알게된 것이지 헌법제정시에는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개헌으로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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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 변호사/ 페어팩스, 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