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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 친일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2023-01-26 (목)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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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친일행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윤석열정부의 친일굴욕정책이 발화점에 치달았다. 강제징용 배상을 국내기업이 하라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초유의 정책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일제 식민지 시대 한국인 사망자는 10만 명에 이른다. 그중에 강제징용 사망자가 2만 명이고 태평양전쟁에 끌려가 희생된 조선인이 7만 명에 이른다. 친일 매국노들에 의해 나라를 잃은 국민들의 억울하고도 분통한 죽음이다. 국가가 그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보상에 앞장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친일 기득권을 확보하여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자처한 역사적 패륜을 반복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의 친일청산 문제 전반에 대한 2019년 여론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친일파 처벌에 84.7%, 일제잔재 청산에 86%,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83.9%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 중 정치 75.8%, 경제 53.9%, 교육 47.4%, 언론 44.7%, 사법부 43.7%, 군/경찰 43.4%, 문화예술 30.5%로 나타났다.

친일파로 1위가 이완용, 2위가 박정희, 3위가 나경원이며 이명박이 을사오적을 누르고 6위에 등극했다.
친일행적 순위에서 보수당인 국힘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4위를 차지한 것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완용을 비롯하여 친일파들과 그들의 친일행적은 대부분 드러났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해방 후 한국인으로 변신하여 한국사회를 일본화 해 온 일본인들의 행적이다. 그들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일본을 위해 한반도의 황국식민화에 앞장서고 있다. 무늬만 한국인이지 뼛속 깊이 일본인으로서 충성심이 자리잡은 것이다.

학계에서는 위안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세대의 류석춘 교수나 일제의 한국발전론을 주장하는 고려대의 정안기 교수가 대표적이다. 아베를 찬양한 서울대의 이영훈 교수는 조상이 일본인이 아니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식민사관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이들은 일본의 사사키 장학금으로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된 램지교수의 위안부 발언과 판박이 논리를 재생하며 일본인의 후손임을 자명한다.

일본이 패망하자 60만명 이상의 일본인들 중 돌아가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그들 중 조선 총독부의 고위관료나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본인들은 군정과 결탁하여 한국인 호적을 만들어 신분세탁을 하고 한국인으로서 막대한 부와 기득권을 이어갔다.

미군정은 일본이 식민지 제도화 한 관료계급과 경찰, 학교 등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집권에 성공한 이승만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과 친일청산의 화살을 돌려 공산주의 세력 척결에 앞장서며 대대적인 자국민 학살극을 벌였다. 해방과 더불어 친일청산의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쿠테타에 성공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고 친일세력의 영구 고착화에 앞장섰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친일파와 일본인 후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기득권을 형성하며 친일행각에 앞장선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자 친일청산의 일환으로 친일명단 작성에 착수하며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명박은 그 성과를 모조리 파괴함은 물론 국정교과서를 개편하는 등 드러내 놓고 친일정책에 앞장섰다. 이명박이 일본태생의 일본인으로 한국에 귀화한 일본인이라고 의심받는 이유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대일강경정책의 바탕위에 일궈놓은 국격을 윤석열정부는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구한말로 되돌아가고 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동상이 있는 광화문에 일본 욱일기 그림을 버젓이 붙이고 폭파시킨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청와대 앞에 재건한다고 했다. 덕수궁 앞에 일본순사 옷을 걸어두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본 식민지가 되어 버렸다.

친일청산은 친일행적으로 도배된 현정부의 각종 정책들과 관료들을 처벌하고 이를 선동한 보수언론들을 언론개혁의 차원에서 확실하게 처벌할 때 가능하다. 이들이 뼛속 깊이 일본인이라는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호적을 파보고 조상을 추적해 보면 그 답이 나올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대한민국의 민족정기가 되살아 나는 것이다.
친일청산이 되면 자연히 언론개혁이 될 것이고 나아가 검찰개혁, 재벌개혁도 이루어져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