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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 대치, 연말이 두렵다

2022-11-15 (화) 정기용 / 전 한민신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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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비극이었다. 두고두고 애통한 이 참화의 희생자들 영령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 비극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인들의 쟁투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 역사는 관존민비(官尊民卑)란 사자성어가 진리처럼 이어올 정도로 백성들은 한낱 착취 억압의 대상이었을 뿐 그 어느 시대에도 기를 펴고 살아 본 적이 있었던가.
관리들의 기강해이와 횡포만이 기록돼 있는 게 우리의 부끄러운 전통이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기강해이, 무사 안일주의 악습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재언의 여지없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슬픔과 함께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책임 진 담당 공직자들은 ‘일벌백계’ 가차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들이 보고 체계에서부터 수습은커녕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 버렸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가겠다는 우리나라 정치판은 참사 애도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천추의 한으로 남을 비극을 놓고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만난 듯 정신없이 싸움판을 벌이고 있다. 이 참화를 놓고 국민선동에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에게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태도부터 염장을 질러온다. 이태원 참사에 서둘러 ‘국정감사’를 우기다가 관철이 안 되자 결국 국민서명 운동으로 판세를 확대시키고 있다. 노골적인 내란선동, 국민분열 행패 아닌가.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모면해 보려는 수작이 아닌지…. 세월호 참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향수를 아쉬워하는 건가.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여 윤석열 정권을 국민선동으로 전복시켜 보려는 흉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촛불을 들어야 한다”라고 틈날 때마다 선동하는 목적이 도대체 뭔가. 위대한 촛불혁명의 참뜻을 모독 악용한다면 결국 본인에게 민중의 돌팔매가 날아들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장관이 뉴욕에서 공식연설이나 대화가 아닌 귓속말 한 것을 MBC 기자가 녹취해온, 발음도 확실치 않은 귓속말 ‘비속어’를 물고 늘어져 계속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덮고 가야 할 비속어 혐의를 고자질하듯 백악관과 미 국무성에 까발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논평까지 요구하다 되레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라”며 시정연설 참석을 거부하고 소속의원 전원이 데모하는 횡포를 부렸다. 민주당은 또 귓속말 ‘비속어’ 등을 외교 참사라며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표의 부정비리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야당탄압’, ‘정치보복’이라고 앙탈을 부린다.
국민들은 다수야당의 여당탄압인지, 여당의 야당 탄압인지를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힘’ 당이나 윤석열 정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 여당과 정부 또한 실책, 추태 망발이 계속되고 있다.
윤 정부가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장관급)으로 임명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청문회에 출석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신영복 교수를 지지하니 주사파다”, “이명박, 박근혜의 형량에 비교하면 문재인은 총살감이다”라고 극언을 서슴지 않고 되풀이했다. 여야의 이념 대립마저 극단으로만 치달으며 정치 화합이 꽉 막힌 상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퇴근 문답에서 “주사파(주체사상파)와는 협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 해임도 거부할 뜻을 시사하고 있다. MBC 기자의 해외 순방 전용기 탑승을 금지시켰다. 장관과의 고교 동창 관계, MBC 기자에 대한 감정표출 등이 지도자의 덕목과는 거기가 먼 처신이다.
북한 김정은의 핵보유 고집으로 아슬아슬 전쟁 직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김정은은 쉴 새 없이 핵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세기적인 경제침체 그 파고가 우리 경제에도 밀려들고 있다. 총선거가 끝난 미국, 시진핑이 장기집권의 틀을 구축한 중국 등과의 외교, 국방, 경제 분야 등 산적해 있는 난제들을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북한과의 평화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대북특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시점이기도 한 것 같다.

그런데도 여야는 정신없이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6개월도 안된 윤 정부 퇴진을 외치는 좌파의 내란 수준 데모가 벌어지는가 하면 극우파의 친북좌파 씨를 말리자는 시위가 주말마다 시내 중심가를 뒤덮고 있는 판국이다.
연말연시 이재명에 대한 검찰수사가 조여 오면서 야당의 반항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극한 대치를 완화시켜야 할 중도노선은 극좌 극우의 집단 표적 공세에 존재감을 잃어버린 상태다. 앞으로 전개될 나라 꼴을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571)326-6609

<정기용 / 전 한민신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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