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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 주범 색출은 시대적 책무

2022-10-25 (화) 정기용 / 전 한민신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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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백현동 등 ‘단군이래 최대부정비리’ 사건 주범 혐의 중 한 명인 김용 더불어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용은 사건 주범의 윗선으로 지목받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다.

김용 체포, 구속영장에 대선자금 8억 4,700만원이 명시되자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자청 “불법자금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다”라며 펄쩍 뛰고 나섰다. 검찰 기록에 유동규가 건넨 8억원이 전달된 방법과 시간, 장소와 메모지 등 물증까지 확보된 것으로 밝혀져 추이가 주목된다. 김용이 받아 간 자금이 이재명에게 직접 전달됐는지가 관심사다.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짐에 따라 진범의 마각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반면에 아직 법적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진범이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는 이재명 대표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왔다면 검찰 또한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만큼 중대한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이상 우리는 사정당국의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보다 역사적 사명감을 우선적으로 명심시키고 싶다. 우리나라는 지독하게도 관주도형 부정부패에 시달려 왔다. 그치지 않는 탐관오리들의 국고횡령, 백성수탈에 절망의 경지를 걸어오지 않았나.

지난 2년여 동안 우리나라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이 야기되면서 계속 정국혼란을 이어왔다. 이재명 비리혐의 격론이 혼란재앙의 씨앗이 되어 지금 정국은 사사건건 하나부터 일백까지 꽉 막혀 출구가 없는 질식 직전의 상태다.
대장동, 단군이래 부정비리는 무슨 난관이 오더라도 반드시 규명해 내야 한다.

이것은 절대로 그냥 덮고 지나갈 사안이 아니다. 다른 사건과의 흥정물이나 협상조건이 되어서도 안되고 정파 간의 화해를 위해서 유야무야 지나칠 문제도 물론 아니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보복’, ‘표적수사’, ‘사건날조’… 주장들은 절대 납득 안 되는 반발이다. 이 사건들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돼 내려온 것이다. 경선때 이미 같은 당의 전 총리 이낙연 후보 등 여러 후보들이 다투어 진상을 추궁한 바 있었다. 같은 당 이낙연 등 다른 후보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더라도 대장동 등 사건들을 수사했을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을 둘러싼 일부 파리떼들이 입만 열면 ‘정치보복’을 외치는데 여기에 동의할 국민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거나 지능지수 낮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 사건들의 결말을 내지 못하고 밀려온 부정비리를 척결하려는 윤석열 새 정부의 표적수사니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정반대 감정적 신세타령으로만 보인다.

품격 있는 국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들은 반드시 더러운 과거 역사를 철저히 척결한다. 그것은 후대를 위한 밝은 새 역사 창조를 위해서다.
세계 2차 대전 후 독일은 히틀러 나치당의 악행을 철저히 응징했다.
베를린에서 1만킬로 떨어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까지 수사관들을 보내 아이히만 등 나치 전범들을 잡아들여 처단했다. 바로 몇 년전 미국 펜실베이니아까지 와서 유태인 학살 전범들을 잡아다 94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나치 독일에 항복의 길을 택했던 프랑스 비시(Vichy) 정권의 페탱 원수 이하 정부의 각료들은 반역죄로 문책되어 복역하였다. 프랑스 루이 16세 마리 앙투와네트의 궁사극치, 부패비리는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켜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오늘날 자존심이 충만하고 밝은 미래를 예약해 놓은 희망의 나라로 우뚝 서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치스러운 과거를 척결해 왔나. 박정희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 장준하 선생이 포천 인근 약사봉 절벽에 떨어져 변사체로 발견됐어도 그리고 젊은 유망주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가 정보부원들에게 끌려가 ‘투신자살’ 억지 사인으로 발표됐어도 아직까지 악마들을 색출해 내지 않고 있다.

최 교수의 친동생 최종선 씨는 워싱턴에서 유튜브를 통해 그리고 ‘산자여 말하라’라는 책을 발행, 형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자고 절규하고 있다. 이런 부담을 안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적 정치 야만시대를 헤매고 있지 않은가.
부정비리 역사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구린내 지독한 부정비리 오물, 정치 악행을 덮고 지나가려는 그런 나라의 미래가 명쾌할 수 있겠는가. 대장동 등 줄이은 비리들을 끝까지 추적 발본색원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역사를 바로 써 내려가는 중대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571)326-6609

<정기용 / 전 한민신보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