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판이 점입가관이다. 검찰이 야당 대표 이재명을 기소하자 야당에서 김건희 대통령 부인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특검 처리하자고 맞불을 놓으면서 정치판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 들어 있다.
검찰의 이재명 기소 이유는 거짓말(선거법 위반 혐의)이다. 수 천 억대의 백현동 개발 특혜 부정비리 사건에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자신이 허가를 해 주고도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협박을 가해 어쩔 수 없었다고 거짓말한 것이 공식 문서로 들통났다. 개발 본부장으로 자살한 김문기를 ‘모르는 인물’이라고 거짓말한 혐의도 걸려들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작년 10월 법적 공식 선서와 서명을 하는 경기도정 국정감사 자리였다. 따라서 그의 ‘협박’ 거짓말은 엄연히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성경, 불경에도 거짓말을 절대 경계하라고 가르친다.
백현동 개발 핵심 공직자로 김문기와는 장기간 해외여행도 함께 하며 만찬파티, 골프 등의 영상 증거물이 제시되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하는 목적과 저의를 캐물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미국의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72년 워싱턴 소재 워터게이트 호텔 사건이 발생하자 도청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말 한마디로 물러나야 했다. 그는 자워스키 특별검사가 당신의 요원들이 호텔에 잠입하여 민주당 간부들의 회의를 도청한 증거가 있다고 들이대자 닉슨은 구속당할 입장에 놓이게 됐고 결국 대통령직을 포기, 물러나고 말았다.
미국 사회가 인정이 야박하고 너그러움, 융통성이 부족하여 단순한 거짓말을 이유로 현직 대통령을 숙청시킨 것은 아닐 것이다.
미국은 법 앞에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기본으로 삼는다. 그들의 관념에는 거짓말이 난무하거나 적당히 용인되는 사회는 망하고 만다는 철칙이 뿌리 박혀 있다. 왜 미국이 세계 일등국가인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이재명 그가 당 대표이든 뭐든 지위를 묻지 말고 거짓말 공언을 했다면 마땅히 죄상을 물어야 한다. 그의 공개 거짓말은 24번이나 계속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윤 정권의 약점을 끄집어내 협상으로 비겨 버리자는 듯한 야당의 태도 또한 기가 막힌다. 악과 악을 적당히 덮어 버리자니 도대체 국가 정의를 증발시켜 버리자는 음모가 아니던가. 협상은 절대 안 된다.
민주당의 특별감시 제안은 속 들여다 뵈는 이재명 방탄 수작이다.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있고 현 법사위원장은 여당 의원이 맡고 있다.
정국 혼란의 책임은 집권 세력에게도 있다. 먼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따라붙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여부도 국민 모두가 명쾌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라. 이 사건을 야당의 요구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다시 한번 진실을 밝히는 것이 쐐기를 박는 첩경일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 본인 약속처럼 ‘조용한 내조’로 일관해야 한다. 작은 일탈로 문제를 일으키는 팬 클럽을 당장 해산시키고, 무속인 배후설, 관저 공사 수의 계약설 그런 추문으로 국민의 원성이 일기 시작했다. 과거 논문 표절을 통해 얻은 각종 학위도 모두 포기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고 야당 공격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길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 성남 FC,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40여 건이나 고발이 산적해 있어 법정 소환이 줄을 이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위반으로든 일백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의원직 상실, 그리고 대선 운동 보전비용 434억 원도 회수당하게 된다.
여당의 이준석 전 대표에 의해 야기된 내분도 조속히 수습돼야 한다. 집권 여당의 상황이 이렇게도 혼잡해서야 어찌 국가 전반이 편안할 수 있겠나. 이준석의 언동은 정치의 질적 저하는 물론 국가 품격까지 흔들어 놓는 지경이다.

입에 담기조차 더러운 정치 혼란으로 국민, 국론 분열 조짐까지 관측되고 있다. 국민들은 민주장 내에도 이재명 노선 비판 그룹도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그들의 분발을 기대하기도 한다.
대다수 중도 양심 세력의 용기 있는 등장을 갈망하고 있다.
참신한 세력, 새 지도자 그룹 등장에 백번 동의한다.
(571)326-6609

<정기용 / 전 한민신보 발행인>